주요 강좌 소개
데이터와 법
인간의 활동 및 기계적 작용을 통해 양산되는 데이터를 새로이 가공하고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다.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데이터의 거래와 이동을 통틀어 데이터경제라고 칭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경제적 관계를 이용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법제 역시 헌법적 기본권의 수호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규제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재화로서의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여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보호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고려할 법적 문제를 취급한다.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은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복수단이자 통제수단인 행정구제제도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행정심판, 국가배상, 손실보상 제도를 다룬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포함하여 각 제도의 주요 쟁점별로 이론과 판례의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법총론
행정법 총론의 기본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 행정법이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관계와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행정주체의 활동이 사인이나 다른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배운다. 총론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등 다양한 행정작용 및 행정절차에 관한 주요 이론을 분석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이다.
ICT가 바꾸는 미래의 법(K-Mooc)
지능정보기술들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킨다. 법과 제도 역시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 오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ICT를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진화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미래 사회를 맞이할 디지털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양 지식으로서 법의 변화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