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좌 소개
정보통신법개론
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의 각 영역을 변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법적인 관계들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법률가는 정보통신기술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방송, 통신, 인터넷 및 뉴미디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과학기술법제론
과학기술의 활용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검토한다. 과학기술의 이용과 발전에 있어 법률가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고려하여, 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외에도 과학기술, 특히 지능정보기술의 대두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제도상의 대응을 모색한다.
디지털법률행위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나타난 법률행위의 변화 형태로서 공법상의 전자문서 활용과 전자정부 구현, 사법상의 전자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행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법률행위와 비교한 디지털 법률행위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의 법정 쟁점에 대한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법학기초론
법의 의의, 효력, 해석 방법 등 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법률행위의 기초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해한다. 법제 전반의 구조에 대해 다루는 한편, 금전거래와 주택임대차거래를 통하여 자산관리 관련 거래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습함으로써, 향후의 자산관리학과 수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ICT가 바꾸는 미래의 법(K-Mooc)
매 학기 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