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Dr.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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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간된 논문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논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71호, 2023. 8.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제51집 제4호, 2023. 6.
재생에너지의 계통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문제, 한양법학 제34권 제2집, 2023. 5.
인터넷 모델의 기원과 플랫폼 정보 서비스 규제 프레임 연구: OTT 제도화에 대하여(2인 공저), 방송통신연구 2022년 특집호, 2022. 12.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2022. 11.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 규제와 거버넌스, 연세법학 제39호, 2022. 7.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62호, 2022. 6.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2022. 5.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언론과 법 제21권 제1호, 2022. 4.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재정법연구 제5호, 2021. 12.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77호, 2021. 1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제29집 제2호, 2021. 8.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64호, 2021. 3.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 2020. 11.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제16집 제3호, 2020. 10.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3호, 2020. 9.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2019. 12.
유럽 HLEG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의 비교, The Digital Ethics 제3권 제1호, 2019. 6.
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 2019. 6.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2인 공저),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19. 6.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2019. 6.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2019. 5.
Issues Regarding the Power of Eminent Domain Authority for Private Entities,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2019.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2018. 6.
대형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소고-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2018. 5.
인프라스트럭처 조달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문제와 쟁점들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을 중심으로-”(2인 공저),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2015. 7.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 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2인 공저), 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14. 12.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2인 공저). 법제연구 제46호, 2014. 6.